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 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0. 30. 발 의 자 : 강창일 의원 찬 성 자 : 김해영ㆍ송갑석ㆍ신경민ㆍ소병훈ㆍ신창현ㆍ송영길ㆍ홍영표ㆍ정성호ㆍ원혜영ㆍ정은혜ㆍ김종대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간 직무를 구별하는 규정이 부재함.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에서 각각 병과와 경과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임.

최근 청와대 청원 등에서 소방 내근직과 외근직간의 인사불평등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소방청 내부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음. 또한 소방청 차원에서도 직무에 따른 경력관리나 전문성 배양이 어려워 소방청 전체의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방직무 구분) ① 소방공무원은 그 업무특성에 따라 직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직무의 구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소방직무 구분) ① 소방공무원은 그 업무특성에 따라 직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직무의 구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